▲ “인천고법 부재… 헌법상 시민 권리 침해”
인천 법조계가 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인천시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한 대통령 선거 공약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영종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엇박자
인천시가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한 ‘영종도 국립대병원 분원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흥 배곧신도시의 서울대병원, 송도 세브란스병원 등이 예정돼 있어 영종도에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이 일고 있습니다.

▲ 절도·성희롱… 정신 못 차리는 인천경찰
인천지역에서 경찰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의 축의금 봉투를 훔친 경찰과, 동료 여경을 성희롱 한 의혹으로 또 다른 경찰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개소세 지방세 전환 요구, 정부 난색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 특정 장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경기도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매번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한다는 도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모든 근로 용어 ‘노동’으로 바꾼다
경기도가 각종 조례와 조문에 담긴 ‘근로’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바꿉니다. 경기도는 사용자에 종속돼 일한다는 의미가 강한 근로라는 용어보다는 노동자 스스로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의 노동이 더 주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충전하면 인센티브 7만 원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지원금 2탄’을 시행합니다. 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하면 기본 10%의 인센티브 2만 원에, 이를 석 달 안에 모두 사용할 경우 소비지원금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 이용훈 기자 yonghoon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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