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교육권 침해” 민원 잇따라
구, 학부모 간담회서 실시계획 밝혀
“이번 사태 심각히 받아들여야” 주장
남동구청 전경. /사진출처=남동구 홈페이지
남동구청 전경. /사진출처=남동구 홈페이지

인천 남동구가 지역 내 초등학교의 위장전입 적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위장전입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A초교 위장전입 의심 민원과 관련해 동부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A초교 학부모들은 위장전입 세대로 인해 아이들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A초교 정원은 700명이지만 학생수는 890명으로 과밀학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고학년 학급 과밀이 심하다는 게 학부모들 주장이다. 학교 측은 특별활동실을 돌봄교실로 전환했지만 교실 수가 부족해 복도에 임시로 돌봄교실을 마련했다.

남동구는 간담회에서 오는 22일부터 45일간 간석2동 주민센터 주도로 위장전입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사 결과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학교에 통보할 방침이다. A초교는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 제공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도심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위장전입 조사 요구가 과거 있었던 만큼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A초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시교육청에 타 지역 교육청 위장전입 예방 매뉴얼까지 사례로 들며 인천도 지침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더라”며 “학교의 개인정보 동의 요청에 45명이 아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실히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