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명문대학 등 학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개선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이 30개 지자체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제도 개선 요청 공문’ 자료에 따르면, 이미 폐지했거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가 확정된 곳이 총 13곳(43.3%),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곳이 총 9곳(30%)이다.

반면, 특정대학 진학을 위해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8곳은 영월군, 화천군, 증평군, 괴산군, 청양군, 순창군, 청도군, 울진군 등이다.

지난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강 의원은 “2018년부터 ‘사교육 걱정없는세상’과 국회가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 요청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 8곳만이 구시대적인 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8곳의 지자체도 해당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더 이상 학벌에 따른 차별 없이 장학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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