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공적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공방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인천일보 12월23일자 3면>
시의원과 지역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기인(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27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이 확정되자 김병관 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과 권락용 경기도의원은 해당 학교에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수막에 체육관 뿐 아니라 급식실 사업도 확정이 됐다는 허위 사실을 담았다는 점”이라며 “국비(특별교부금)로 지어지는 체육관 내 급식실은 아직 예산 심의는 물론 교육부로부터 신청 접수 단계인 상황이다. 김병관 지역위원장과 권락용 도의원은 당장 거짓 정보가 담긴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국회의원이 체육관 예산 확보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자 한 발 나아가서 이 같은 현수막을 설치한 것 같은데, 사실관계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 심지어 도교육청에선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김은혜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지난 22일 권락용∙임채철 도의원이 김은혜 의원을 향해 ‘숟가락 얹기’라고 말하면서 현수막 철거를 요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성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시의원 모두 힘을 더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가 뽑혔는데, 더는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문화∙체육∙여가공간을 확보를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3월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가 진행됐고, 7월 열린 실무협의 등을 거쳐 최근 총 83개교가 확정됐다. 이를 위한 예산은 도교육청이 70%, 도가 15%, 시·군이 15% 각각 부담한다. 다만 체육관 건립과 달리 급식실 등의 예산은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에 교육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인 시의원은 “이처럼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마치 해당 비용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는 현수막을 혹여 교육부가 볼까 봐 걱정”이라며 “공적 뺏기를 주장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락용 도의원은 “급식실 사업 같은 경우 국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 또는 도비로도 가능하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에 이 같은 주장은 되레 적반하장에 가깝다”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마치 국비로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학부모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이뤄낸 도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결실이고 현수막 역시 학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은혜 국회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학부모께서 반발하시는 분이 많다. 실제로 발품 팔고 노력한 인물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당하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힐 수 있다면 객관적으로 알려 달라.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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