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프리랜서 10명 중 4명은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고, 5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국장은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이번 조사는 조례의 구체적인 정책적 실행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프리랜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행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도에 거주 중인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 설문조사를 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IT(정보통신기술)와 출판, 음악과 방송·영화, 건축·디자인과 미용, 광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도내 프리랜서 40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프리랜서의 연간 소득 평균은 28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었다.

프리랜서의 보수는 프로젝트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보수 책정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비스 건당 수수료(30.3%)나 시급 및 고정급 형태(29.1%)로 받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도내 프리랜서 중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는 87.4%로 10명 중 9명 꼴이었다. 이들은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와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다만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인 처리(53.9%)' 또는 '참고 견딘다(43.4%)' 등 대부분 소극적이었다.

이 밖에 프리랜서 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소득의 불안정(79.5%)'과 '일감 구하기(68.2%)', '낮은 작업 단가(62.4%)' 등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교육기회 부족(50.9%)'과 '불공정한 계약 관행(47.2%)' 등이 꼽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40%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 역시 47.8%로 나타났으며, '상황이 더 악화할 것(36.7%)'이라는 부정적인 예상도 뒤따랐다.

도내 프리랜서가 도에 희망하는 지원방안으로는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80.0%)'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76.9%)' 등의 의견이 많았다.

김 국장은 “최근 프리랜서와 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성장하고 있으나, 노동형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은 물론 프리랜서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포함한 광의 프리랜서는 42만1000여명,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제외한 협의(고숙련) 프리랜서는 14만5000여명인 것으로 추정 중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