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안마업 무죄판결…인천 시각장애안마사 반발 동참
비장애인 안마업 무죄판결…인천 시각장애안마사 반발 동참
  • 김신영
  • 승인 2020.10.21 19:24
  • 수정 2020.10.21 19:24
  • 2020.10.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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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 진행

최근 법원이 비장애인 안마사들의 안마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인 가운데 인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반발 시위에 동참한다.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한 안마 시술 자격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존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인천지법 앞에서 비장애인 안마업 무죄 판결에 반발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장애인 안마업체 대표에게 “모든 종류의 안마를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독점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 목적·취지에 반하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 결과를 초래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 항소로 사건이 재판부에 다시 배당됐으며 전국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의지를 전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유죄 선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지부의 릴레이 시위에는 김용기 지부장을 시작으로 운영위원들과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창우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인천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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