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 등 인천·경기지역 의원들이 경제분야 질문에 나섰다.

이날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교흥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주택은행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택은행제도'는 공공기관이 주택 소유주가 되어 직접 전월세를 운용하면서 부동산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정부가 착한 집주인 역할을 맡아 전월세 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조절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보유 물량을 내놔 가격을 안정시키고, 폭락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매입에 나서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연구용역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고, 김 장관은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지역별 LTV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금자리론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에 나선 유의동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허점과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수방관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든데 수천 억원 대의 펀드사기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자본시장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해당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통령 측근과 여당 실세의 개입 의혹이 무성함에도 검찰은 물론 정부 당국마저 나서지 않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뉴딜펀드'라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 대국민 세일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만의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총선이나 대선 등 특정 시기에 정부가 호재를 발표해 단기간에 수익률을 올려 표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 작업을 5개월 해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펀드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물러나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밖에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옵티머스 금융사건 핵심관계자 소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현 정권의 방관자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펀드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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