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범 지연시켜서는 안돼”
통합 “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을”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오른쪽)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 운영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13일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야당의 직무유기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 거부나 회피 같은 낡은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 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고, 야당 의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며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겠다”며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민주당의 공수처 발족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왜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법적 절차를 서둘러서 하는지 짐작되는 바가 있다”며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 무력화해서 자신들을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꺾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문제와 관련, “우선 심판 결과를 보고 이후에도 추천위 운영규칙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란 이름의 '신(新)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했다”며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장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공수처 출범과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산적한 7월 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