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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강하구 평화의 배띄우기 조직위, 국회 평화간담회 개최
‘2020 한강하구 평화의 배띄우기 조직위, 국회 평화간담회 개최
  • 정찬흥
  • 승인 2020.07.10 15:09
  • 수정 2020.07.1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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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강하구 평화의 배띄우기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평화간담회’ 첫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를 주제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김일회 상임대표, 김의중 인천평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 등 조직위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회의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인천 계양을) 위원장과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도 같은 당 허종식(인천 미추홀갑) 의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자리를 함께했다.

▲ ‘2020 한강하구 평화의 배띄우기 조직위원회 첫 번째 ’찾아가는 평화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담회는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가 진행한 사전행사,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은 정책토론회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을 위한 발제와 지정토론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종대 전 국회의원의 ‘정전협정에서 9.19 군사합의까지’, ▲이시우 평화운동가의 ‘한강하구 중립수역 민간선박 항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과제’,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의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활용 및 남북교류협력방안’이 각각 발표됐다.

이어 권동혁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장, 최경문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긴장완화정책담당, 조창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방제희 전 재인교동면민회장,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대표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 첫 발제자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정전협정에서 9.19 군사합의까지’를 발표하고 있다.

# ‘정전협정에서 9.19 군사합의까지’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 전 의원은 “2018년 9월 19일 선포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 이후 남북 군비 통제의 기초적 원칙과 구체적 행동을 규정한 최초이자, 유일한 규범‘이라고 전제했다.

- 정전협정의 명암

또한 “한반도 정전협정은 대규모 전쟁이 재발되지 않은 흔치 않게 성공한 체제로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 탁월함은 비무장지대(DMZ) 설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과는 달리 해상에서는 경계선 설정과 완충 구역을 정하지 않은 공백이 발견된다”며 “이는 남북한 국지 분쟁의 도화선으로 작용하는 등 정치적 급소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하구의 남북 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북한의 협력 의지가 없고 ▲관할권을 내세우는 유엔사의 존재 ▲우리 내부 개발세력의 생태위기 초래 가능성 등 3가지를 꼽았다.

- 경제협력에 앞선 차원 높은 협력 필요

김 전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경제협력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안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은 남측의 시혜적 경제지원이 아니라, 차원 높은 협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워킹그룹과 유엔사 통제로 인해 우리의 ‘평화주권’이 잠식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국가 주권 회복을 위해 시민사회가 평화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 이시우 평화운동가가 ‘한강하구 중립수역 민간선박 항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하고 있다.

# ‘한강하구 중립수역 민간선박 항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과제’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씨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한강하구 평화 배띄우기는 지난 2000년 유엔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회고했다.

이 행사에 보수적인 강화 노인분들과 유지들이 대거 동참해, ‘유엔사가 가로막아서 한강하구에 배가 다니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 정전체제의 3층 구조

그는 한국의 정전체제에 대해 ”‘정전협정’-‘정전협정 부속합의서’-‘유엔사 규정’ 등 3층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정전협정과 그 부속합의서 등 2종류가 북측(인민군, 중국군)과 유엔사 쌍방 간 합의한 문서이고, 여기에 담긴 규정들은 양측이 동수로 참여한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 협의를 통해 운영된다.

반면 세 번째의 ‘유엔사 규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이를 ‘한강하구 중립수역’ 등 남북 대치지역에 적용하려면 ‘군정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민간선박의 항행이 개방된 한강하구

이 작가는 한강하구 선박통행과 관련해 ‘정전협정’의 내용을 먼저 설명한다.

정전협정 제1조 5항은 ”한강하구에서 민용선박의 항행을 개방하고, 그에 따른 항행규칙은 군정위가 규정한다“고 적시했다.

군정위는 이어 부속 합의를 통해 양측이 각자 항행규칙을 정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자기 측의 선박 등록에 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간선박은 유엔사와 북측 사령부에 각각 등록하기만 하면, 한강하구에서 자유롭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를 일방이 변경하려면 양측이 참여하는 군정위에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다룰 군정위가 지난 1994년 사라졌다는 것이다.

북측이 지난 1994년 군정위의 기능 정지를 선언하고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소한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민간선박 항행은, 지금까지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다.

유엔사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한강하구의 운항이 가능하다

이 작가는 선박의 등록에 대해서도 “정전협정이 민용선박의 항행을 개방한다고 명시한 만큼 단순히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는 신고 수준이며 허가제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항구에 등록된 민간선박이 유엔사에 등록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한강하구에서 항행이 가능하다는 게 이 작가의 주장이다.

그는 “한강하구 민간선박 운항과 관련한 유엔사의 역할은 선박 등록을 받아 이를 북측 군정위에 통보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군정위가 사라져 사실상 유엔사의 개입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한강하구 남북민간관리위원회 구성해야

이어 “한강하구에 개방된 것은 민간선박인 만큼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남북의 민간이 모여 ‘한강하구 남북민간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주도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강하구에서 유엔사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운동을 국제적으로 확대해, 장기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활용 및 남북교류협력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활용 및 남북교류협력방안’

이준한 교수는 마지막 발제에서 정전협정 제1조 5항을 제시하며, 재차 ”한강하구에서 민용선박의 항행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경기연구원과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방안’과 평화기반조성,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강하구 지역을 ‘남북공동수역’ 이외에 해수부, 환경부 등이 각자의 관리구역을 구분해 놓았다”면서 “부처 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일과정은 국가의 체계적인 전략 지침과 민간·지역사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결합해야 한다”면서 거버넌스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인천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물론 북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강화·교동 주민 대표가 지정토론을 벌이고 있다.

# 전 재인교동면민회장의 바람

지정토론순서에서 방제희 전 재인교동면민회장은 “교동 앞바다는 숭어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군부대의 지나친 통제로 눈앞에서 펄펄 뛰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교동을 지키는 해병부대와 주민들이 서로를 불편해하는 관계를 벗어나 좀 더 가까이 지내면서 상대편을 이해하고 친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7월 27일 한강하구 평화수역 선포식 개최

한편 조직위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소회의실 옆으로 자리를 옮겨 8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오는 27일 예정된 교동도 배띄우기 행사를 대신해, 서울 광화문 통일부 청사 앞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수역 선포식’을 갖기로 했다.

조직위는 행사 당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광화문으로 이동, 선언문 낭독과 통일부 전달식을 가진 뒤, 강화 교동 월선포로 이동해 ‘평화음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청 출정식에는 교동에서 운반해 온 ‘선박’이 선두에 설 예정이며, 이 선박은 뒤따르는 행사 차량과 함께 광화문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평화수역 선포식’을 알리게 된다.

광화문 선포식을 마친 일행은 교동 월선포로 출발해, 미리 이곳에 도착해 준비 중인 인천민예총과 합류해 ‘교동 월선포 평화음악회’를 갖는다.

 

/정찬흥 논설위원·인천일보 평화연구원 준비위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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