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특별법·살리기법·분도
수도권 규제 정비·그린뉴딜도
노동·금융·복지 등 내용도 담겨
경기도내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철학 실현과 전문성을 살린 '1호 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도내 초선 당선인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1호 법안은 지역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나 전국 공통사항을 밑바탕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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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황에 맞는 법안은 주로 신도시 조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부천정 당선인은 '신도시특별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 법은 신도시 조성 시 교통 인프라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성남분당갑 당선인도 '(가칭) 1기 신도시 살리기 법'을 추진한다.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를 풀고 기존 세입자와 입주민이 재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김민철 의정부을 당선인은 '경기도 분도'를 자신의 첫 임무라고 강조했다. 분도 문제는 총선 때에만 이슈가 됐다가 사라졌지만 의원 활동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경기북도 신설 법안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지자체장 출신인 통합당 김선교 여주양평 당선인은 농경과 산림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도권 농경·산림 규제 개혁 법안'을 희망하고 있다.
역시 광명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양기대 광명을 당선인은 '(가칭)사회적 약자 병원 동행 서비스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가정에서 병원까지 원스톱 동행 서비스 사업'이 핵심이다.
지방의회을 거친 통합당 최춘식 포천가평 당선인은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한다. 그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정작 복지 혜택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전문가인 민주당 이용우 고양정 당선인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나, 의료 분야 등에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법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인 민주당 홍정민 고양병 당선인은 수도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대상지를 재조정하거나 해당 권역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전 위원장을 역임한 김주영 김포갑 당선인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는데 의정활동을 주력한다는 생각이다.
녹색성장 전문가인 민주당 이소영 의왕과천 당선인은 그린뉴딜 경제정책 전문가로 민주당에 영입된 인사인 만큼 1호법안으로 '그린뉴딜 특별법'을 꼽았다. '기후 위기'를 21대 국회의 주요 의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그는 한국 사회의 경제구조를 '탈 탄소 산업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본 구상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근거 법령 등 세부 법안을 고안해 패키지 형태로 발의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아나운서 출신인 민주당 한준호 고양시을 당선인은 '일하는 국회법' 제정과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수원갑 당선인은 '국민 소환제' 도입과 수원시민들의 최대 희망인 '대도시특례법' 관철을 21대 국회 첫번째로 통과시킬 법안 목록에 올렸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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