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등 업무 이관 반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을 계획하자 전교조경기지부 등이 '질 저하'를 우려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관하면 교육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 끼 먹이는 활동으로 보고 학교급식의 교육적인 목적이 퇴색한다는 주장이다.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총영양교사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여성노조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 업무를 교육정책국에 존치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요지는 '학교급식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시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급식을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 배치해온 것은 급식을 제공하는 관점이 아닌 '교육'으로 보는 관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음식을 학교급식조리장에서 직접 조리해 제공함으로써 학생건강을 증진하는 교육사업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를 두고 단위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교육협력국은 교육정책 및 일선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협력하는 제한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급식교육의 정책 수립·시행은 교육협력국의 본질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교육급식과' 신설을 위해 교육정책국에 있던 학교급식 업무를 모두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려는 발상은 학교급식을 통한 교육활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책국은 교육에 관한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면서 "학교급식에서 교육적인 관점이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해 과를 독립시킨다고 해서 교육급식에 관한 질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