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중고 열화상카메라 지원…역차별 받는 경기도
정부, 초중고 열화상카메라 지원…역차별 받는 경기도
  • 오석균
  • 승인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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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이상 보급 방침 '논란'
소규모학교 많은 경기, 절반정도 혜택 제외

정부가 600명, 1500명 이상인 전국 초중고교에 열화상카메라 1~2대를 지원키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학교가 많은 경기도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이를 위한 예비비 176억원(4392개교)을 세웠지만 각 시도교육청 재정 등에 따라 보급률이 들쭉날쭉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도내 초중고 2460개교 중 절반인(50.6%) 1244개교에만 열화상카메라가 지원된다.

수원시의 경우 199개교 중 63.8%인 127개교에, 성남시는 153개교 중 54.2%인 83개교, 하남시는 42개교 중 57.1%인 24개교에 지원된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농복합지역에는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아 또 다른 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24개교가 있는 가평은 2개교(8.3%)에, 연천은 22개교 중 2개교(9.0%), 양평은 42개교 중 5개교(11.9) 등에만 지원받게 된다.

반면 경기도 학교의 절반 규모(54.9%·1351개교)인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에 392억원 더해 10조1239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 추경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모든 초중고에도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도교육청은 열화상카메라 지원을 못 받는 학교 1216개교에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 예산 428억원으로 체온계 2만4121개를 나눠주기로 했다. 또 학생 1인당 5000원 규모의 마스크 등 물품구입에 쓸 계획이다.

여주의 한 교장은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로 이뤄져 소규모 학교가 산재해 있다"며 "이런 정책이라면 소도시 학교 학생들을 방치하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열화상카메라는 교육부에서 학생 600명 이상의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학교에 보급을 하는 것"이라며 "600명 이하 학교의 지원이 이번 정부 추경에는 빠져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소규모 학교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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