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절대 12월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수요가 묶여 전세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을 두고는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안정화할 것"이라며 "12·16 대책 발표 후 전세가 상승 폭도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 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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