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인천·경기 정가 이모저모 ]
4·15 총선 [인천·경기 정가 이모저모 ]
  • 이상우
  • 승인 2020.0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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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 낭보' … 보험 가입 51만 증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4일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안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 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동향 관련해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018년 대비 51만명이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며 "세계적인 경기 하방에 따른 수출 둔화에도 보건복지와 전문과학기술, 조선업, 반도체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가 증가했고, 여성과 50대 등 일자리 취약 계층 또한 강고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30인 미만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6만여명 급증했다"며 "일각에서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복지망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당정은 고용 시장 개선 흐름을 견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최우선적 방점을 두고 40대와 제조업 부문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신호 기자 shkim58@incheonilbo.com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왜곡·조작 정황"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지난해 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기 폐쇄를 위해 고의로 축소·왜곡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보고서 초안에서 "이용률 70%, (전력) 판매단가 인상률 0%에서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여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용률 70%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성이 '0'이 되는 원전 이용률(손익분기점 이용률)을 30~40%로 산정했다.

이용률이 30~40%만 되도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2018년 5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 이용률·판매단가 인하 등 경제성 평가 전제 조건이 변경돼 나온 최종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급락했다.

최종 보고서는 "중립적 시나리오(이용률 6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224억여원 이득"이라고 분석했다. 원전 이용률을 초안보다 10%포인트 낮은 60%로 봤고, 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로 높여 잡았다.

1kwh(킬로와트시)당 전력 판매 단가는 초안에서 60.76원이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선 2022년 48.78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턱없이 불리하게 왜곡·조작했음이 드러났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30여년 공직 노하우 담은 출판기념회

김진용(55)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5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김 전청장은 30여년간의 공직생활과 자신의 인생철학 등을 담은 '반얀트리 아래에서-도시에 꿈을 심다'라는 저서를 최근 출간했다.

김 전 청장은 1996년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해 제5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2017.9 ~ 2019.5),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2017.8 ~ 2017.9),인천시 핵심시책추진단 단장( 2017.4 ~ 2017.8) 인천시 재정기획관, 인천시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청장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인천연수갑 선거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갑은 자유한국당에선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남구갑 지역의 출마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시민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셔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정치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더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가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 소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사진) 예비후보의 저서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출판기념회가 지난 13일 MJ 컨벤션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됐다.

김한규 예비후보는 "18년 동안 법조인으로 열심히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아이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을 제대로는 아는 것에서 우리의 힘이 시작되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보탬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썼다.

김한규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법을 향해 걸어가자"고 호소했다.

이번에 출판한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은 김한규 예비후보가 MBC '뉴스 외전'의 '이슈 완전정복'에 출연해 뉴스 브리핑을 한 내용을 엮어 만든 책으로, 뉴스를 소재로 한 법적인 이슈를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축전을 보내왔고, 장덕천 부천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해찬 대표는 "법을 이해하고 법과 소통할 때 국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김 후보의 진심과 소신이 담겨 있는 책"이라며 "김 예비후보의 진심이 더 넓은 세상에 닿고, 그 소신이 더 크게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준법경영 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국 공유경제진흥원 좋은 일자리위원장, 민생경제지원단 공동위원장으로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

'추 법무, 검찰 학살' 규탄 일인시위

자유한국당 의왕·과천 지역구 권오규(사진) 예비후보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학살을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직전 당협위원장으로 2년여간 한국당 당원협의회를 이끌어 온 권 예비후보는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장관을 내려보내 검찰을 장악하고,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 분해해 범죄를 은폐하려는 농단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지난 조국사태부터 황교안 대표 단식, 국회 로텐더홀 농성, 장외집회 등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의 어려움과 늘 함께 해왔다"며 "20여년간 변함없이 당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3호선 대화~운정 연장 다시 살리겠다"

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4일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 정부여당 일원이자 파주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며, 반드시 임기 내에 착공 및 완공시키겠다고 했다.

조 후보가 첫 번째 정책공약으로 '백지화된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을 다시 살리겠다'고 한 것은 20만 파주 운정신도시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사업이 모든 것이 백지화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파주 운정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 후보는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사업이 백지화된 것을 자신의 강한 추진력과 폭넓은 중앙인맥을 활용해 반드시 임기 내에 착공 및 완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역에서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 국토부 소관 철도건설법에 의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하며,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30여년 경륜, 고향에 쓰도록 기회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그의 저서 '이회수에게 묻는다 - 김포시민 행복의 길' 출판기념식을 지난 12일 양촌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해찬 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부겸 국회의원 등이 축하메세지를 보내 출판을 축하했다.

책을 통해 이 예비후보는 불꽃같은 정열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민생경제와 사회적경제, 포용성장과 혁신경제 정책전문가로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일해 온 다사다난했던 삶의 여정을 회고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30년간 중앙에서 쌓아온 경륜과 네트워크를 자신의 고향인 김포에 크게 쓰여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며 "국회에 가서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김포, 꽃피는 평화번영도시 김포, 살맛나는 꿈의 도시 김포'를 창출하고 공정하고 새로운 김포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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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섭 2020-01-16 09:52:16
도대체 조일출 후보자는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한 경과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 하는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작성한 기사인거 같네요!
3호선 파주연장은 법정계획인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2016년 6월 27일 고시되었으며, 국토부와 수의계약 맺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백지화는 무슨 근거에 의해 작성한 사항인지 궁금하군요!
아울러, 기사를 쓰실때는 정확하게 현 경과를 알고 쓰셨으면 합니다.
만약 후보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야기 했다면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네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사를 쓰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