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어떤 내용 책도 들어올 수 있어 … 대책 세우자"
반론서 예정 정혜경씨 "책 선택 자유지만 객관성 갖춰야"

경기도 상당수 지역의 시민과 공공기관까지 당혹스럽게 만든 '친일 논란의 책, 도서관 구입·보관' 사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천일보 12월23·24일자 1면>

 

24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반일종족주의' 책이 도내 지자체·교육청 도서관에 있다는 본보 보도를 접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오성희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은 "3·1운동 100주년 등 국가적인 역사 조명의 시점,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사과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서 일본군 범죄 자체를 부정하는 책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 차원에서 책을 검열하는 건 쉽지 않다"며 "하지만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여부조차 알아보지 않은 절차는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반일종족주의는 큰 도시 지역 90% 수준의 직영도서관이 소장할 정도로 공공장소에 확산돼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일부 도서관에도 있다.

책은 일제강점기 벌어진 여러 피해를 마치 '거짓말'로 보는 성격 탓에 논란을 부르고 있으나 도내 도서관 가운데 소장의 타당성을 조사한 곳은 없다. 출판사 요구로, 때로는 시민 요구로 사들였다는 게 대부분 도서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반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면서도 아무런 원칙도 대안도 없이 마구 들이는 시스템은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오 처장은 "이대로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몇 권이 되더라도 시민이 찾는 도서관에 '역사 부정'에 관한 책이 들어올 수 있는 셈"이라며 "지자체가 이번을 계기로 일정 기준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토론회 등으로 머리를 맞댄다"고 설명했다.

반일종족주의를 전면 반박하는 저서 '반대를 논하다'를 쓰고 곧 출간할 예정인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도 "책 선택은 독자의 자유이지만 공공도서관은 객관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판했다.

정 위원은 "실제 국회에도 보면 '출판사에서 책을 무료로 보냈다'면서 비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민들은 공정한 시각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 해결을 위해 움직인 시민단체도 따가운 시선이다.

이주현 수원평화나비 상임대표는 "도서관법에 따른 규정이 있고 호기심에 읽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겠으나 대다수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은 책에 세금이 들어가 화가 난다"며 "최소한 책의 적절성을 다룰 심사 과정은 있어야 한다보고 차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도서관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책은 '유해 매체', '비공개 자료', '출판·배포·판매 금지 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역사적 시비 등 문제의 책은 '도서관 주체가 필요할 경우'라는 모호한 가이드라인만 제시돼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관련기사
도서관에 꽂힌 '역사 날조' "위안부는 그들의 선택이고, 개인의 영업이었다." 일제강점기 피해 역사를 이처럼 해석하는 내용의 책이 우리 동네 도서관에 비치돼있다면 어떨까.경기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징용, 성노예 등 일본군의 범죄를 정당화해 구설에 오른 '반일종족주의'를 도서관에 비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출판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지자체가 여러 지역에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보면 제목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시가 운영주체인 시립직영도서관으로만 수원시가 16곳, 성남시 12 반일종족주의 '도서관 열람 막기' 어렵다 시민이 찾는 경기도 여러 도서관이 '위안부 비하' 등 구설에 오른 책을 소장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으나 정작 해결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일보 12월23일자 1면>도서관이 구입·보관 가능한 책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공기관은 난감해하고 있다.23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강제징용·성노예 등 일본군의 범죄를 정당화한 '반일 종족주의' 책이 공공도서관에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이들 지자체는 '반일종족주의' 도서관서 뺀다 경기도 공공도서관에 '위안부 비하'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서가 비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원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이용금지 조처 등 대책에 나섰다.<인천일보 2019년 12월23·24·25일자 1면>지자체가 출판금지 등 법적처분 없이 역사·사회적 논란을 사유로 도서관 도서에 대해 일종의 '검열권'을 발동한 건 드문 경우다.다만 책이 갖는 문제성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대응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 현행 도서관 정책의 미비점으로 지자체마다 혼란은 여전하다.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시·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