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
  • 이상우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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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사법개혁 완수·법치국가 기여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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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의 경우 장관과는 달리 국회 표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며 "야당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리되기 전에 총리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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