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각종 선거범죄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인천지검은 14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인천시선관위, 인천경찰청 관계자 등과 내년 총선 대비 대책회의를 가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양동훈 공공수사부장(옛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전담반은 지난달 17일 꾸려졌으며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15일까지 유지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실별로 인천지역 13개 선거구를 나눠 전담하고, 선관위·경찰과 실시간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선거범죄 단속 방안과 수사 기법도 논의한다. 아울러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고 적발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거짓말 선거와 금품 선거, 여론 조작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2016년 총선 당시 인천에선 전체 선거범죄 중 거짓말 선거가 35.2%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12.3%)가 그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전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총선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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