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협상 난관 예상
미,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협상 난관 예상
  • 이상우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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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과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한국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7일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동맹으로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중 일부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항목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두 차례의 SMA 회의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한 노력을 두루 설명하며, 한국도 경제력이 성장한 만큼 기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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