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로 예정된 도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종 결과발표를 앞두고 도교육청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인천일보 1월4일자 19면>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15일 열리는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일시와 장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정규직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해 12월 도내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환 규모나 시간적 어려움 등으로 1월 중순 이후로 발표를 연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도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도내 100개의 대상 직종 중 10여개의 대표 직종을 선정해, 노동자와 사업부서 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상시·지속 업무 여부' 등의 논의를 이어 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발표 예정일을 앞두고, 전환 기본방향이나 전환심의위 개최일시 등 기본 논의 내용 공개를 꺼리고 있다.

지자체와 달리 자체 재원이 없는 도교육청의 경우 정규직전환 후속조치로 이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등 재원부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전원 무기직 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하는 등 양측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이날 기준 682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지침이 미치지 않는 곳이 바로 교육현장(학교)"이라며 "심사 기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노동자나 노조 측의 의견을 제시할 만한 창구도 전혀 없다. 전환심의위가 그야말로 밀실행정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부터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는 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의 밀실협의·늑장추진을 규탄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숙농성도 6일째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심의위의 전환여부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아, 언제 발표가 날지 아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심의위원들이 최종 확인 및 검토를 마치는 대로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내 정규직전환심의 대상은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4만여명이다. 이중 실질적인 도내 정규직전환심의 대상 규모는 2만명 미만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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