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지난달 31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회 토론회와 태양광 나무 설치 제막식 등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호 태양광 나무 제막식에는 홍일표·한정애 포럼 대표의원, 이정미 책임연구위원을 비롯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과 조현수 한화큐셀 코리아대표, 하영봉 GS에너지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태양광 나무 아래 벤치에는 휴대폰 등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으며, 밤에도 밝은 빛을 내는 조명효과도 갖추고 있다. 태양광 나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 동참과 실천 의지를 담았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창립10주년 심포지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는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홍일표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협력과 교류, 연구활동을 모색해 왔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왔다"며 정파를 뛰어넘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국제적 흐름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며 포럼이 조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말을 전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창립 10주년을 축하한 뒤 "토론회에서 탈원전 정책, 에너지 믹스 전환에 수반될 예산 문제, 영향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축사에서 "에너지 대전환기를 맞아 충분한 검토와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정책에서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기본이 되도록 세팅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에 나선 이회성 IPCC 의장은 "바람직한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가능한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면서도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한 마스터키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공동체 수용성, 현상유지 해결이 중요한 과제이고, 탈원전 이슈는 과학영역과 정책영역이 분리되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홍현종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정부정책이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기업이 미래 예측과 대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입법예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2~5년 정도의 사전입법예시를 시행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도입에 관한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탄소배출권 해외감축 투자가 증가하도록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고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원전 축소 정책과 관련하여 "원전의 급격한 축소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을 우려했다. 또 에너지 믹스 전환 과정에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격인상로드맵을 제시하여 기업이 투자 방향을 정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새정부에 바라는 에너지 기후 정책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이 함께 전달했다.

한편 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결정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캠페인을 추진하는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다. 2007년 창립해 국회, 정부, 산업계, 시민, 학계 등이 함께 토론회, 현장연구, 아카데미, 캠페인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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