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말 광역버스준공영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또다시 도와 시·군간 재정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실제 준공영제 실시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말 시범실시에 합의 한 12개 시 중 일부 시의 경우 재정분담률을 각각 도와 시·군이 5대 5가 아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를 비롯 각 시·군 단체장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레임덕에 따른 사업 추진 동력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2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를 대상으로 12개 시 33개 노선에 대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버스준공영제는 당초 경기도 전 노선에 실시하려 했지만, 각 시·군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국 올 연말 12개 시·군만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12개 시·군은 김포, 파주, 안산, 안양, 시흥, 포천, 양주(인면허 보유 중심 7개 시)와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해당노선 경유 참여 5개 시) 등이다.

지난 19일 사실상 남 지사 임기 중 마지막으로 열린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토론회'에서 준공영제 재정분담률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이번 준공영제 시범 실시지역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제1회 상생협력토론회에서 도 정책 추진에 있어 각 시·군에 사전설명과 동의를 거칠 것을 합의까지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경기도가 제안한 정책이면 도에서 전체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준공영제 버스노선과 그렇지 못한 곳의 서비스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최근 도가 채무제로를 선언했는데, 빚을 천천히 갚더라도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한 준공영제 재정분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최근 광역버스 사고로 인한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재정분담금 조정해서라도 12개 지역이 아닌 전체 버스노선에 대한 준공영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식 시흥시장은 "시·군간에도 노선조정이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다. 일부만 (준공영제를)하는 것이 맞냐. 막대한 시·군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에서 인면허권을 가져가라"면서 "당장 시행보다는 연말까지 도와 시·군, 국토부가 머리를 맞대 심층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은 원칙적으로 인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각 시·군에 있다"면서 "도가 먼저 나서서 시행하려는 것이다. 도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해 재정분담률 조정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및 각 시·군 단체장들의 거취도 준공영제 실시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10개월 남았지만 이미 물밑 선거전은 시작된 만큼 광역버스 준공영제 뿐 아니라 도나 시·군의 모든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각변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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