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19일 원전의 숨겨진 비용을 철저히 따져 전력원가에 반영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열린 백운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은 원전에 대해 근거없이 찬양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원전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으며, 원전은 원천적으로 안전에 대한 담보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핵폐기물 비용과 폐로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원전 비용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측에서 밝힌 주요 에너지 발전단가를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 한국에서는 원자력은 62원/kwh, 태양광이 169원/kwh으로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싸게 보이지만, 비슷한 시기인 2014년 국제평균가격을 살펴보면 원자력은 120원/kwh, 태양광은 140원/kwh으로 발전단가가 큰 차이가 없으며, 3년 후인 2020년으로 가면 원자력은 130원/kwh, 태양광은 80원/kwh으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진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폐로비용을 발전단가에 과소계상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발전소의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을 총 망라한 '균등화발전단가'를 적용시키기 때문"이라며 "원전이 싸다는 기존 논리를 무턱대고 신봉하지 말고, 원전의 숨겨진 비용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전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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