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성폭력전담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도교육청이 조사한 '최근 3년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4년 18건, 2015년 64건, 2016년 8월 기준 31건 등 매년 증가세에 있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88건, 성희롱 17건, 성폭행 6건, 성매매 2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교사 간 성희롱, 교사의 학생 성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파주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는 교사 간 술자리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이천의 공립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하교하는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조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안산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학생 9명에 대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 적극적인 지원대책 중 하나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성폭력 전담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직원들 간 성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 성관련 사건 신고가 민원실, 공직비리신고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성폭력전담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

교육현장에서의 성폭력 추방과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청산 등 성폭력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동안 도교육청 내 10개 부서가 참여하는 '성 인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협의회'를 운영해 부서별로 성 인권과 관련한 교육과 정책 등을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성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이때 학생인권센터 등은 사안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학교 내 설치된 Wee센터 또는 전문상담기관 등과 연계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같은 성폭력 전담 처리에도 불구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명확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돼 있어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교사 간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 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차 언어폭력을 겪는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의 한 학교 관계자도 "교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하고 조사받는 과정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강력한 성폭력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학교 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성폭력 예방교육을 넘어서 인권에서 바라보는 성 인권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학생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위계에 의한 침해사례도 많은 만큼 관리자를 포함한 학교공동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성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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