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이공단 번영회의 수상한 돈거래'는 공단 규제완화를 위해 지역 토박이와 일부 공무원에게 목숨을 맡긴 비상식적인 민원해결 방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이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화동 7통 자연부락에 생산공장이 들어서면서 생긴 금이공단은 주거용지 내 불법공장이라고 낙인 찍혀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금이공단은 공업지구가 아닌 2종 일반주거지역(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 500㎡의 소규모 제조업소만 한정해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공단 대부분이 사실상 창고 등 추가 시설을 두고 있어서 시의 단속대상에 올랐고, 매년 과징금 부과는 끊이지 않았다.

기업인들이 이러한 시의 행정에 불만을 품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시는 2014년 말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제조업 공장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변경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금이공단 내 기업인들이 더 이상 과징금을 내지 않도록 특별지역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인들은 매년 단속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시의 도시계획변경 추진도 흐지부지돼 이번 번영회 사태의 원인을 시가 제공했다는 반응이다.

2014년 말 시는 금이공단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들을 구축하고 공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감보율(40~50%)을 적용, 개인의 토지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기업인들은 땅을 내놓기 싫다며 극구 반대했다.

당시 시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한 결과 약 80% 이상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금이공단 지원 방안이 물건너 갈 경우 기업인들은 '금이공단 발전을 위해 나서겠다'고 한 지역 유지의 말에 기대하면서, 기업인들이 낸 번영회비는 통장과 토박이, 일부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금이공단 지역 한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수 없이 시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매년 단속만 하니 고충을 해결해주겠다는 지역 통장에 의존하게 됐다"며 "시는 이제라도 금이공단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금이공단을 정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규제를 풀자는 기업인, 재산적 피해를 우려하는 기업인 간 의견대립으로 계획자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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