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직무권한 없이
단순 잉여인력 고사 속내 
시설관리 직렬 폐지해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계획'을 추진하자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 등 3개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지역교육청 3곳을 선정해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치, 연간단가계약, 통합발주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학교시설 보수에 나서 학교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사전에 업체를 선정, 학교현장에서 소규모 수선사항이 발생하면 먼저 시설관리를 한 후에 정산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직 일부(1교 2인)를 활용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대도시형(18명)·중소도시형(11명), 도농복합형(5명) 교육시설관리센터 조직을 시범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학교당 1~2명씩 모두 2600여명의 시설관리직이 근무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 시설관리직렬을 1교 1인 원칙으로 하고, 일부 시설관리직렬의 인력을 활용해 '1인 10담당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시설관리직 1명이 10개 학교를 전담, 예방적 관리 및 점검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분장과 관련해 "일반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은 어렵다"며, "특히 시설관리직은 학교장 권한과 재량으로 업무분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이들 3개 노조가 참여한 TF팀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공통분모만 수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와 통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전국지방공무원노조 경기지부 등 3개 노조는 "학교현장 시설관리 직렬의 업무범위와 직무권한을 구체화하지 않은 '교육시설관리센터 구축계획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센터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 직무범위에 대한 정의나 업무능력 향상 방안도 없이 단순 잉여인력으로 고사시키려는 속내"라며 "직무부여, 신규채용, 승진도 없는 시설관리직렬을 전면 폐지하고 전직 및 직렬 통합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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