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전국 각 지자체가 올해 축제와 각종 행사 등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축제와 각종 행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1만1865건이나 돼 한 곳당 50건 꼴이다. 여기에 쓰인 예산도 2011년 9544억원에서 올해 1조7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자치단체의 '전시성' 또는 '낭비성'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음에도 이같은 행사·축제경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3일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행사·축제비와 민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이러한 지출에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론의 감시를 피해 '축제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를 만들어 경비를 우회 지출하는 추세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우회 지출 등으로 인해 민간위탁금은 2010년 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10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행사·축제 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재정지원(보통교부세) 인센티브(보상)와 페널티(불이익) 강도를 2배로 높이고, 지방보조금 절감에 주는 인센티브는 2.5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위탁금 절감에 부여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할지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시민 대토론회'에서 지난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세출 절감노력과 세입 증대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순위를 공개했다.

세출 절감 성과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보통교부세 규모를 산정할 때 이들 5개 광역시에는 세출 절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세입 확충 분야에서는 인천만 인센티브 대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페널티를 받게 된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교부세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한 교부세 개편방안은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늘리게 되면 경기도와 6개 광역시는 재정지원이 215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되고 나머지 시·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복지수요가 작은 70개 시·군(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에 총 302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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