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도내 시장·군수들과 함께 1박2일동안 합숙 토론을 벌이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 남 지사는 예산연정의 비전과 실행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며, 도의회와의 경기도 연합정치에 이은 시·군과의 예산연정이 밑그림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성 공동화장장 등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오는 3~4일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엑스퍼트연수원에서 '시·군과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남 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시장·군수협의회장) 등 시장·군수 31명을 비롯해 도의회 강득구 의장, 상임위원장, 재정전략회의 위원 등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와 시·군간, 도와 의회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예산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첫날 토론에서는 지자체간 분쟁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과 재정운용, 에너지정책 등에 대한 방향 설명에 이어 '상생협력'와 '예산연정'으로 나눠 그룹별 토론이 진행된다.

갈등을 빚고 있는 시장·군수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분야 5개 그룹토론은 ▲화성 공동화장장(수원·화성·안산·광명·시흥) ▲상수원보호구역(용인·안성·평택) ▲수원-용인 경계조정(수원·용인) ▲자전거도로(용인·오산·화성) ▲동두천 악취해소 및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동두천·양주·부천·고양) 등의 현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각 그룹에는 17명의 시장·군수와 함께 도 담당 간부 공무원과 갈등조정 전문가이 참여하게 된다.
분쟁이 없는 시장·군수들이 참여하는 '예산연정' 분야 2개 그룹토론은 ▲도-시·군간 재정제도 개선 ▲중앙-지방간 재정제도 개선 등이 논의된다. 예산연정 분야 토론에는 남 지사와 강 의장을 비롯, 도의원 16명도 토론에 참여한다.
둘째날에는 각 그룹별 토론결과 발표에 이어 시·군 예산 및 현안에 대한 실무논의가 계획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남 지사가 지난 1월21일 시장·군수 신년인사회를 겸한 간담회에서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남 지사는 당시 "4월부터 도와 시·군간 예산연정을 시작하겠다"며 "도지사와 서른 한명의 시장·군수님, 담당자들이 합숙하면서 정책과 예산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가 도와 시·군간 예산연정 논의보다는 지자체간 갈등 조정에 치중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