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 집 폭력사태로 불거진 '어린이 집 CCTV 설치'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2월부터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미 137억원의 관련예산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전문가나 어린이집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좀 더 신중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리있는 지적이다.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일선 실무자들이 충분히 새겨들어야할 것이다. 인천 송도 어린이 집 폭력사태의 장면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각 지자체가 서둘러 발표하는 대책들의 모습과 추진속도를 보면 이 또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라이브 앱 CCTV 설치'는 차후 다각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 보다 신중한 추진과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CCTV 설치로 예상되는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차치한다고 해도 보육방식이나 운영실태에 대한 과도한 학부모들의 간섭과 개입이 예상된다. 실시간으로 학부모들이 보육현장을 지켜본다면 인권차원을 넘어 보육실태나 운영이념에 대한 학부모들의 간섭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 자칫 각 보육기관의 정체성 또한 상실될 수 있다. 시스템의 문제도 상존한다.

현재는 동시접촉이 10명 정도에 불과해 일시에 다중이 몰리면 접속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보안 또한 문제로 제기된다. 자칫 녹화된 화면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원이 범죄자들에게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한 보안책도 필요하다.

더욱이 아직 법률적 근거도 없어 CCTV설치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동의도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하고도 세심한 검토를 통해 전국민 동의하는 완벽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이번 어린이집 CCTV설치만큼은 냄비근성을 버리고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과 계획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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