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악화로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만 3세의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몫으로 할당되면서 올해 대비 5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공무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 명예퇴직 증가 전망,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가뜩이나 지출해야 할 곳은 늘어나는 데 누리과정 예산까지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조4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된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와 경기도에서 받을 보통교부금은 6000억원 줄어드는 반면, 도내 교직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8000억원 정도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수입은 줄어든 반면 지출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1조4000억원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670억원을 편성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창의교육시민포럼' 행사에 참석해 "재정악화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첫째는 예산이 부족하고, 둘째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해야할 누리과정 보육료는 유치원 4790억원과 어린이집 5670억원까지 부담하게 되면 1조460억원이나 된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 각 시도교육청들이 내년도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단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근본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0.27%로 묶어 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고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 보육료 전액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 지자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도저히 어렵다"며 "누리과정 재원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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