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위해제된 전교조 교사 4명을 작년 10월자로 복직시킨 것에 대한 지적이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인천생활예술고는 학교 홍보에 학생들을 이용해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올해 2월 교육부가 복직한 전교조 교사의 복직 발령 처분 취소 요구를 했는데 다음 달인 3월19일 인천시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그 뒤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10월1일자로 2015년4월 직위 해제된 전교조 교사 4명을 초등학교와 시교육청 산하 기관에 복직 발령했다. 해당 교사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교사들에게 아이들과 분리되는 것은 사형선고와 같다"며 "중간에 실무자가 교체된 것이 확인됐고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생활예술고의 경우 학생들을 이용한 부적절한 홍보 활동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생활예술고는 공부하는 시간에 이쁘고 키 큰 학생들 위주로 학교 홍보에 보냈는데 이게 학교가 맞느냐"며 "특히 학교는 평생교육 시설인데 홈페이지를 보면 일반 고등학교와 같이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시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아직도 이런 모습의 학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학교는 수사 의뢰된 상태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감은 정부의 자율형사립고·특목고 일괄 폐지 관련 "자사고와 외고 일괄전환과 관련해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해 나가겠다"면서 "입시중심의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다양한 선택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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