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업들 가치 하락될까 쉬쉬 말고 現 상황 직시 필요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해 향후 또 다른 침략에 대비해야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장을 맡은 조광주 (성남3)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일본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단을 꾸렸다. 비상대책단은 정부와 경기도의 이번 경제침략에 대한 대처를 점검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비상대책위는 경기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별 의원 1명을 추천받아 꾸렸다. 여기에 도 집행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조 단장은 일본경제침략을 우리 사회를 바꿔 가는 실마리로 만든다는 포부다.

조 단장은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실시하면서 일본 또한 패권의 순위에 밀리지 않고 싶은 게 이번 경제침략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며 "일본은 저성장 시대에 정체됐고, 중국에 패권을 뺏긴 상태다. 이 와중에 한국에도 패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아베 정권의 탄생 배경에 깔린 식민사관이 작용했다. 한국을 아직도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일본 우익세력들의 식민사관을 대표하는 역할을 아베 정권이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침략에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이런 상황들이 얽혀) 근시안적인 대응과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와 도가 내놓고 추진하는 대책에 도의회도 협력적 관계에서 소통하고 바르게 가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대책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비상대책단은 일본경제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체 지원과 반도체 부품 국산화 지원, 일본과 관련된 근현대사 역사교육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와 건설, 공공행정, 농정,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대책 마련에 힘쓴다.

조 단장은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본경제침략 피해를 호소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피해를 호소하자니 당장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주가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극비사항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피해 현황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본인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긴급하게 협력해 풀어나가야 한다. 이는 반도체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경제침략이 지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대응 방식이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 사회는 일본을 강하게 성토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다른 이슈에 파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본경제침략에 대응해 철학과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일본의 경제침략 시도에 대응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책단 운영 종료 시점까지 비상대책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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