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주도 … 시, 행정 지원
고등법원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려는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북부지역 도민의 사법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민간에서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공적 영역에서는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원외재판부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6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정부시에 따르면 현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의정부와 울산 뿐이다.
문제는 의정부지법의 사건 상고 건수가 다른 지방법원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의정부지법의 민사·형사·행정·가사 상고 건수는 총 3만70건이었다.
같은 기간 원외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은 2만7080건, 전주지법은 1만6407건, 춘천지법은 1만4428건, 청주지법은 1만3723건에 그쳤다.
이처럼 각종 사건의 상고 건수가 많은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없다 보니 북부 도민들은 서울고등법원(서초동)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타 지역 주민에 견줘 시간·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피해를 보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려는 일도 잦다.
상황이 이러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고법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은 올 4월~6월 사이 도, 경기연구원, 의정부·고양시 관계자들과 만나 원외재판부 유치 문제를 논의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도민 설명회와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 대법원, 국회 방문 대표단을 구성해 원외재판부 유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역시 서울고법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도민 설명회와 서명 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주축이 돼 유치 활동을 펴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여기에 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리도 원외재판부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원외재판부는 북부 도민의 사법 권리를 보장하는데 꼭 필요한 기관이다"라며 "서명 운동을 진행한 뒤 이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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