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치 지원 조례안 내달 공포
북부변호사회 설명회·서명운동

고등법원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려는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원외재판부 유치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고, 경기북부변호사회는 도민 설명회와 서명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정부, 대법원, 국회 방문 대표단을 꾸려 원외재판부 유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3일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지법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관할 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다. 1심 판결에 항소(상고)한 사건을 원외재판부(2심)가 다룬다.


의정부지법은 서울고법 관할에 있다. 문제는 의정부지법의 항소 건수가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타 지법보다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의정부지법의 지난해 민사·형사·행정·가사 사건 상고 건수는 총 3만70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창원지법(2만7080건), 전주지법(1만6407건), 춘천지법(1만4428건), 청주지법(1만3723건)보다 많은 수치다. <인천일보 8월7일자 19면>

그런데도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없다 보니 북부 도민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와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월 원외재판부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시는 지난달 25일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도민 설명회와 서명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달 안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의결을 끝내고 다음 달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안을 공포·시행한 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도민 설명회, 포럼 등 학술행사, 음악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사법행정 영역에서도 지방분권 가치 실현을 위해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성환 연구위원은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경기북부지역의 사법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며 "민간 영역에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공적 영역에선 의정부시와 경기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은 "경기북부 도민의 재판 청구권과 사법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원외재판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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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많아도 서울행 불편" … 의정부 원외재판부 공론화 고등법원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려는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북부지역 도민의 사법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민간에서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공적 영역에서는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원외재판부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6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정부시에 따르면 현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의정부와 울산 뿐이다.문제는 의정부지법의 사건 상고 건수가 다른 지방법원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점이다.실제로 지난해 의정부지법의 민사·형사·행정·가사 상고 건수는 총 3만70건이었다.같은 기간 원외재판부가 있는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