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가 2500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환경부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확보'라는 강수까지 뒀지만 최소 '7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대체 매립지 조성은 여전히 안갯속에 갇혀 있다. 정치 쟁점으로 번질 수 있는 대체 매립지 앞날에는 내년 총선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관련 '공동 참여 요청서'를 환경부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 요청서에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할 때 환경부장관이 공동 명의로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1조2500억원으로 예상되는 매립지 조성 비용과 해당 지역 특별지원금(2500억원)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환경부 역할을 강조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2일에도 정책 건의문이 전달됐지만, 최근 4자 간 실국장급 회의에서도 환경부가 난색을 표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은 이미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 1년 6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최종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용역 보고서에서도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7년 6개월로 제시됐다. 후보지 갈등 조정을 고려한 적정 기간은 10년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문은 연 제3매립장 1공구는 현재 반입량 추세대로라면 2024년 8~10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도 변수다. 올 하반기부터 선거 정국으로 접어들면 지역 정치권은 민심을 들쑤시는 매립지 논의를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사용 여지를 남겨 놓은 2016년 4자협의체 합의로 조바심을 내는 인천시와 달리 정부나 서울시·경기도는 '시간 끌기'로 버틸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선거철이 다가와 매립지 논의가 정쟁으로 번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대체 매립지뿐 아니라 자체 매립지 조성 역시 공론화를 통해 총선 6개월 전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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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여의도로 하면 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