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체 매립지 독자노선
경기·서울은 연장안 만지작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국가 기반시설로 계획·관리하지 않을 경우 매립지 공백으로 국가적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다."
지난 22일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환경부에 보낸 대체 매립지 조성 관련 '공동 참여 요청서' 일부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2017년 9월 착수한 대체 매립지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지만, 후보지를 공모하는 절차부터 꼬이는 모양새다. 지난 2015년 6월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의 수도권매립지 합의는 '동상이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겉으로는 '공감' 속내는 '복잡'
대체 매립지 공모를 놓고 수도권 3개 시·도는 일단 한 배를 탄 것처럼 보인다. 입지 후보지 공모 초기 단계부터 환경부가 참여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비와 해당 지역 특별지원금을 국고로 50% 부담해야 한다고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4자 협의체 합의대로 '자문·지원·조정' 역할을 앞세워 공모 주체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불안한 동거'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급한 불은 인천시에 떨어져 있다. 4자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해지면 잔여부지 사용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여유로운 건 서울시다. 대체 매립지 용역에서 후보지는 8곳이 제시됐는데, 서울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4자 합의대로 수도권매립지 연장 카드를 내밀 수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용역 예산 설명서를 통해 '잔여부지 사용 시 합의 이행 근거로 활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일보 2017년 5월16일자 1·3면>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 대체 매립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규 매립지 실현 가능성은
인천시가 압박 카드로 공식화한 자체 매립지 확보 또한 갈 길이 멀다. 시는 대체 매립지 논의와 별도로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다.
하지만 8월 말 발주 예정인 자체 매립지 연구용역에만 1년이 걸리고, 주민 갈등 조정을 제외한 조성 기간만 4년이 걸릴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소각장 증설을 놓고도 지역 반발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15만㎡ 규모로 예상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앞날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제3매립장 1공구가 포화 상태에 이를 2025년 무렵까지 대체 매립지와 자체 매립지 모두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 매립지 용역에 착수하는 기간 전후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며 "매립지 조성뿐 아니라 폐기물 감량화 등 친환경 폐기물 처리 정책으로 전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