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 수출규제 대응에 '한목소리'
여야, 日 수출규제 대응에 '한목소리'
  • 김은희
  • 승인 2019.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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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추경안에 예산 편성"
황교안 "부품소재 규제 개선"
지상욱 "국산화 예산 지원을"
일본 반도체부품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에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위기에 놓인 기업들을 돕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추경안에 일본수출규제 대응하는 3000억원 수준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규제 3대품목을 비롯한 추가규제 예상품목을 중심으로 ▲대일의존도 높은 50개품목 기술개발(R&D) ▲신뢰성·성능 평가 ▲설비투자와 같은 양산화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 또 이달까지 당정협의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방안을 내놓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국산화정책 예산을 포함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대해 각 당에서는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보복 사태에 있어 부품소재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등 장기적 대안 마련에는 대부분 당에서도 공감을 표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도 '일본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 처리를 약속하는 등 여야 차원의 공식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부품소재의 대일의존도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도 예산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에 있어 산업별·기업별 분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국산화로드맵 R&D 예산 지원과 같은 필요한 예산 소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단기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일본이 오랫동안 준비한 수출규제문제가 장기간 계속되리라는 전제 하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영국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 추경안심사방안'을 발표하며 "이번 추경안의 주요 목적인 포항·강원 재난발생지역이나 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이 보다 증액되야 하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핵심부품 기술 국산화 예산 20억원 등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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