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안으로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 도입 제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원용희(민주당·고양5) 경기도의원은 9일 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을 차단하는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 도입을 제안한다"며 "이는 아파트 값 문제로 우리사회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는 청년 및 중위소득 이하 계층, 주택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최상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일정기간 이내 주택을 매각 할 경우 분양가에서 은행이자를 반영한 가격으로 공공에 되파는 제도다.이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다.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면서 일반에 재 분양 될 수 없는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과 장기임대주택의 형태를 섞어 제공하자는 것이다. 소득 1, 2분위는 장기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3~6분위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을 한다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저렴한 아파트 분양가 제공 및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분양대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금 변제능력 고갈 시 장기임대로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시공사의 환매조건부 주택정책 연구용역 진행 및 추진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등을 주문했다.

원 의원은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 정책은 공공기관에게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없어진다. 이로서 민간 아파트 시장과 단절되고 민간 아파트 시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집값하락을 우려하는 일산지역과 같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에 한국형 환매조건부 아파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 관계자는 "원 의원의 제안으로 환매조건부 주택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지만,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면서 "향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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