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내·외신기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검찰총장 후임 인선은.
　▲중요한 비리사건과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검사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일체의 부정부패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다. 검찰총장은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은 곧 임명하겠다.
　-올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 전망은.
　▲미국경제가 1분기 바닥을 치고 2분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진단돼 세계경제는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회복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나라는 한국으로 우리 경제도 도약을 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으면 4%의 성장을 하고 물가는 3%, 실업률도 3%대의 안정적 추세로 나갈 것이다.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월드컵을 잘 치르면 국운융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특히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월드컵과 좋은 성적을 내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천황 가계와 한반도는 혈연관계가 있다”는 천황 발언의 평가와 천황의 월드컵 개회식 초청과 일본문화 개방계획은.
　▲천황의 발언은 천황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방문은 먼저 일본이 결정할 문제이며 이것을 최대로 존중할 것이다. 일본문화 개방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합의사항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 협의할 문제이다.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은.
　▲4대 보험과 국민기초생활제도 등을 보완해 앞으로는 찾아다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주택 보급률을 100% 추진하고 민생안정의 최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선거의 조기실시에 대한 대통령 견해는.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못하는 것이다.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 경기도와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현실과 이상의 목표에 접근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겠다. 지방선거 시기는 여야간 결정사항으로 개입 안하겠다.
　-1백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공과와 추가투입 계획은.
　▲공적자금은 기업부실과 관치금융으로 생긴 금융기관의 부실을 메워줌으로써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은행은 5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실현했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했다. 앞으로 공적자금의 추가투자 없이 은행들 스스로 힘을 비축한 것이다. 적정한 수준에서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확대해 나가겠다.
　-미북관계 및 한미관계 전망은.
　▲지금 확실한 전망은 없다. 기본적으로 북미, 남북관계는 서로 함수가 있어 한쪽이 잘돼야 다른 쪽도 잘된다. 미·북 모두 대화의지를 갖고 있다. 신뢰부족으로 인해 대화재개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북미간 대화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조치와 부시 방한 때 제시할 개선방안은.
　▲떨어져서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직접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로 한 이상 북한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고 본다. 부시 대통령을 만나 논의하겠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인사는 참 어렵다. 내가 인사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있었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인사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임기내 답방 가능성과 통일안보팀에 대한 새 구상은.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 현재 확실한 말을 할 수 없다. 불투명한 상태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이다. 안보팀 문제는 새로 짜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하겠다.
　-한·중수교 10주년에 대한 양국관계 평가와 앞으로 발전방향은.
　▲한중관계는 세계 어느 국가와의 관계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발전을 이뤘다. 현재 한 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의 관계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평화, 공동의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에 대해서는 확고히 협력해야 한다.
　-교육개혁을 위한 복안은.
　▲올해 교육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교과과정의 정착이다. 학급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사기와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교과과정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실력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당적이탈과 한나라당 이회창,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의 만날 용의는.
　▲당적이탈 계획은 없다.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고 지지한 사람이 민주당과 당의 정책을 보고 찍었다. 유권자에 대한 도리와 책임이 있다. 더이상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으면 한다. 당 총재직을 사퇴해 자유로운 입장이다. 정계 지도자와 각계 지도자를 만나 좋은 의견을 나누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야당 총재들도 만날 수 있다. 〈김영재기자〉 youngjae@in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