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우리 법에서는 트램 등 신규교통시스템을 철도로 분류해, 지자체분담금 40%라는 제약에 묶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도입 여부 조차도 고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제윤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현장에서,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램 도입현황과 효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기서 트램은 도로 위에 깔린 레일을 달리는 도시철도를 가리킨다. 광역도시를 연결하는 일반적인 지하철과 달리, 작은 전동차 크기로 단거리 수송을 담당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업비를 자랑한다. 

특히 트램 도입의 대표적인 효과는 교통혼잡도 감소다.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량이 높이면서 오히려 차량 이용량을 줄인다는 것. 국토연구원의 출장보고서인 '녹색도시'에 따르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경우 1995년 트램을 개통한 이후 전년 대비 일평균 대중교통이용자가 20.6만명으로 32.9% 증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트램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함께 논했다. 또 국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며 향후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경기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을 받은  '수원도시철도 1호선'이다. 수원역부터 화성행궁·장안문·수원KT위즈파크를 거쳐 장안구청까지 인근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일부 지정해 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고를 내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게 된다. 

이에 안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지하철 1개 건설 비용으로 하위시스템인 트램 4~5개를 만들 수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대도시 밖에 건설할 수 없는 중전철과 달리, 중소도시에서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모든 지자체가 혜택 볼 수 있는 분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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