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1주년에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이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우선 서해 해양자원 조사부터 시작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조사인 해양생태조사가 선행돼야 향후 남북공동어로구역과 공동양식, 해상파시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일 서해5도 어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서해를 배경으로 해양생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경계선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시급한 해양생태조사부터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남북공동어로구역 위치도 해양생태자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천시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주장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평화수역은 북한 옹진반도 해역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다시마와 우뭇가사리 등 다양한 해양생물은 고품질로 알려져 있다.
공동어로 등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는 작년 12월 열린 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작년 9월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해상에 시범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약속했다. 후속 절차로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서해5도 어민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총 2번의 회의 끝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 남북은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한다는 부분은 동의했다.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과제로 남겨뒀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12년 전과 유사하다.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합의했지만 기준선 문제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에도 남북 합의 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조현근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해양생태 조사는 UN의 대북제재 사항도 해당하지 않아 인천시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며 "서해는 남북 간의 다양한 수산과학기술 협력과 진흥을 위한 적지로 다음 달 서울에 개소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한국 협력사무소와 협력하면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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