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빠진 노동계와 경기도의 노-정교섭이 노동정책의 물꼬를 텄다. 이들은 '노동존중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정 선언과 함께 생활임금제 확대 등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방안에 접점을 찾았다.

22일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노정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총 47건의 안건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여왔다.

이번 교섭은 '노동존중 경기도'를 내건 도와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직접 대화에 나서 도의 노동정책을 논의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논의안건에는 생활임금제 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큰 틀의 합의에서부터 노동복지회관 건립, 도내 대학교 내 학점인정 노동강좌 개설, 노정교섭 정례화 등 세부내용까지 다양하다.

양 기관은 수개월에 걸친 교섭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그간 사용자가 참여하는 대화기구에서는 노와 사의 치열한 의견대립으로 노-사-정 대타협 등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제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가 참여해 지난해 6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0개월여 간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했지만, 사실상 모두 무산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민주노총은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정부 간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정부와 노동조합이 1 대 1로 만나는 노정교섭이 노동운동의 공공적 가치실현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태주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 발간한 '공공부문 노정교섭(정책협의) 제도화 방안'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부지침에 따라 결정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정부와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조합과 정부 간 대화가 활성화되면 내부적으로는 정책개입을 통해 노동운동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외부적으로는 산업·업종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요구한 안건을 각 실국별로 검토해 왔다"며 "선언적 내용을 담은 협약서 혹은 선언문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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