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재정분권' 정책,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진다"
"정부 추진 '재정분권' 정책,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진다"
  • 김은희
  • 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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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학술세미나서 제기 … "국가보조금 폐지·상생발전기금 등 입장차"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정책이 국가보조금 폐지·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대한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중앙·지방 협치의 돌파구, 재정분권 학술세미나'에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정책실장은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며 일부 재정을 지방세로 넘겨주는 대신 국가보조금정책 폐지 등을 함께 추진한다. 때문에 보조금으로 재정을 소화하는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재정분권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된다"며 "예로 강원지역은 형평성 있는 재정보전정책을 강조하는 반면, 사실상 상생이 어려운 인천지역은 상생발전기금을 전국 시·도가 분담하자고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비판이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떼어주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올해 15%, 2020년 21%까지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증가가 온전히 지방정부 재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추가분 배분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에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는데다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입액 증가로 오히려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보통교부세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미애 인천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2016년 재정 기준 지방소비세 10%p 인상에 따른 직간접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지방소비세로 2063억원을 추가로 얻지만 보통교부세 감소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의 원인으로 575억원 증가하는 28% 증가 수준에 그친다. 반면 3738억원을 얻는 전남의 경우 상생발전기금과 시군 보통교부세까지 합치면 6641억원을 얻어 약 177.7%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연구원에서도 비슷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지성 박사는 '2017년 지방소비세 기준 지자체별 지방교부세와의 합산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소비세로 올해 3.5조원 규모로 중앙정부 재정이 이양될 때 지자체별 불평등 지수는 나아지나 각각 다른 재정 증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결국은 지자체가 자체 재정력을 확보하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임상수 조선대 교수는 "지자체별로 손익에 따라 이익을 판단하기 보다는, 재정분권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규 조정제도 마련하는데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지방소비세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별 소비와 관련돼 있음에도 국세로 거뒀다가 지방세로 나눠주고, 여기에 균형 가중치까지 부여하는 누더기 제도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세금답게, 조정세는 조정세다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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