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아래 사는 사람들] 5. "소음 더 이상 못 참아"
[전투기 아래 사는 사람들] 5. "소음 더 이상 못 참아"
  • 김현우
  • 승인 2019.0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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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분만 삼키던 주민들 "대책 요구" 절규

 

5개 지역 공동대응 약속 … 여론 형성·보상과 이전 건의

수원시, 예비 이전지에 5000억 투입 예정 … 화성시 반대


국방부 방관 뿔나 … 지방 의원들 피해 보상법 마련 노력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의 민심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울분만 삼켰던 주민들이 이제는 대책을 요구하며 하나 둘 들고 일어서고 있다.

7일 '군공항 이전 수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수원시, 대구시, 광주시 3개 군공항 이전 추진 지역과 의성군 등 군공항 유치 지역 등 시민들은 함께 연대기구를 구성, 정부를 규탄하기로 했다.

우선 이들은 소음피해 지역에서 원인, 문제, 해결방안 등을 알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피해주민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 곧 대응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3면

전투기 소음의 경우 피해를 규정한 법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주민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수원과 화성을 예로 외부에 나오지 않는 피해주민은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연대기구는 주민 결속력을 다진 뒤 군공항 이전,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범시민대회 등 강력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을 비롯한 대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광주 '군공항 이전 대책위원회', 의성 '의성군 유치위원회', 군위 '군위군 유치위원회' 등 5개 지역 단체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수원·대구·광주에서는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을 완전 재설계해 옮기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영향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기존 군공항은 도심 안에 군공항이 위치한 불균형 탓에 많은 전투기 소음 피해가 유발됐다면, 신규 군공항은 도심에서 벗어나고 소음 범위 주거지·학교를 전부 이전하는 등 피해가 없는 여건을 갖춘다.


새 부지에 해당하는 지역 주변을 위해 보상 등 인센티브와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주거·의료·교육 등)도 추진된다. 수원시의 경우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에 5000억원 이상의 금액 투입을 예정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의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화성은 수원과 마찬가지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서려 하지 않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주민들이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심과 흐름을 같이하듯 지방의원들도 단단히 뿔난 분위기다. 전투기 소음피해를 겪는 전국 21개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올해 피해보상 법안 마련을 위한 결의대회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군지련은 2012년 21개 지방의회가 모여 구성한 뒤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펴지는 않았다가, 최근 들어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민심이 격해지자 다시 마음을 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투기 소음은 기준 등을 담은 법이 없어 주민들을 도울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민간항공기 소음은 법적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장성근 군공항 이전 수원협의회장은 "도심 속 군공항으로 인한 전투기 소음 피해, 정부가 백전백패하는 무의미한 소송 다툼 등의 현실을 바꾸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며 "수십년 이어진 정부의 방관에 답답함을 느낀 주민들이 뛰쳐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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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온 2019-04-08 13:21:10
아진짜 3교대하는 직장인입니다. 정말 제때 잠을 못자면 정말 힘들고 피곤한데 매일매일 소음에 피해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좀 마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