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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아래 사는 사람들]"전투기 소음 피해 …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전투기 아래 사는 사람들]"전투기 소음 피해 …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
  • 김현우
  • 승인 2019.04.08 00:05
  • 수정 2020.03.1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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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군지련 회장]
▲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의 비애(悲哀). 60년이면 됐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는 세상, 더 나아가 해결을 꿈꾸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겁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7일 오후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굳센 다짐으로 첫 말을 뗐다. 조 의장은 꾸준히 전투기 소음피해 관련 활동을 한 지역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올해 조 의장은 전투기 소음피해를 겪는 군공항 지역 21개 지방의회가 연대한 '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의 회장을 맡았다.

조 의장은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우선 내달 8일 국방부를 방문해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전투기 소음피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국가의 과제"라며 "수십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으나, 올해는 국회 발의를 비롯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군공항 전투기 소음 관련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대책은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국방부 법안은 주민 피해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국방부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따지고 바꿀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전국 주민, 의원 수천명을 모아 집단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격앙된 자세를 취하는 데엔 오랜 세월 이어진 소음피해에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조 의장은 "예전 전투기 소음이 심각한 장소에 살았을 때, 자녀가 공포를 느끼다 못해 경기를 일으키더라. 이런 피해가 수원과 화성 수십만명 인구를 대상으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현재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와의 갈등에도 뒷짐을 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투기 소음법의 핵심은 주민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이다"며 "군공항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는 명확하지만 법률로 정하지 않아 주민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배상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다만 법안 제정으로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진다 해도 주민들의 불만은 줄어들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는 "보상을 받는다고 전투기 소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보상받지 않을 테니 지겨운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견"이라며 "법안에 따라 시설개선이 이뤄진다해도 강력한 전투기 엔진출력소리를 막을 수 없다. 실제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원·화성 학교에 설치된 이중창이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학교 관계자들이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전'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군공항은 지금 대도시로 발전한 수원과 화성 한가운데 위치한 기형적 구조로 주민 피해뿐만 아니라 사고유발우려로 군에서도 제대로 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안보, 피해해소 두 마리를 모두 잡는 답은 이전뿐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전을 둘러싼 갈등에도 한마디 했다. 조 의장은 "국방부는 현재 화성 화옹지구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실시될 예비이전후보지로 정했는데 이전할 시 소음을 예방할 면적과 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주택과 학교는 전부 보상해 옮기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간공항 유치 등 지역발전 인프라도 구성된다"며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화성시와 일부 주민들은 무조건 적인 반대를 펴고 있다. 그래서 피해를 주장하는 화성 주민들이 찬성하고 일어나 대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국방부가 사업을 벌려놓고 지자체끼리 알아서 하란 식으로 방치한 것이 원인"이라며 "국방부는 찬성이든 반대든 이야기를 직접 듣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명자 의장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비관적인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수원·화성 피해주민들이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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