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생활조건이 향상돼야 사회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7일 미국에서 불고 있는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을 살펴보는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하원의원이자 29세의 사회운동가인 히스패닉 여성 정치인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지난해 6월 민주당 경선에서 10선의 현직 의원을 꺾고, 78.2%의 득표율을 얻으며 최연소 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하원의원 당선 후 10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의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완전고용과 소득증진, 사회정의 추구를 핵심으로 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그린 뉴딜은 정부의 직접투자 강화와 생활임금 및 고용보장 프로그램 운영, 노조 권한 강화 등 전 방위적인 사회개혁을 담은 것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아 2020년 대선의 민주당 대표 공약으로 부상했다.
　
경기연구원은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 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보편적 생활조건 향상을 기반으로 사회개혁 정책 추진 ▲사회개혁을 추진하며 정책 수혜자가 직접참여하는 것의 필요성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 않도록 계층별 영향 분석 필요 등으로 분석했다.
　
민병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 뉴딜 정책의 의의는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편주의적' 기획의 부활이라는 것"이라며 "사회개혁 정책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주권자로 참여시켜야 사회적 주목과 확산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경제 불안정에 시달리면서도 기성정치에 불신이 높은 한국 청년들을 아우르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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