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양당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문제를 논의했으나 유예기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28일중 회담을 재차 열어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임시국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지역·직장보험의 재정통합을 앞두고 연내 법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입법절차의 마무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돼 국회가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한 입법책임을 방기,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은 현행법상 내년 1월1일부터 직장과 지역간 재정통합이 이뤄지게 돼있으나 통합백지화 법안이 지난 24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으로써 실무적으론 통합작업이 사실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연내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행법에 따라 예정대로 1월1일부터 재정통합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여야간에 1~3년 통합유예가 본격 논의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정책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 박종우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이재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2차례 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의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유예기간의 폭을 놓고 의견이 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위해 최소한 2년간 지역과 직장보험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1년 넘게 유예하자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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