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폐성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밀알천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한국당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유기준·김재경·조훈현·전희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 점검을 위해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한 용인강남학교 교장과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이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우선 이 교수는 "발달장애 특성상 생애주기별 사회적 돌봄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는 동시에, 가족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 속 발달장애인 23만명 가운데 자폐성장애인은 2만6000명 정도다. 아동일 때는 그나마 부모가 온갖 고생하면서 돌보지만 성인이 된 이후엔 대책이 없다. 가정이 아닌 사회적 영역으로 옮겨와야만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자폐장애인자립지원기관 ㈔밀알천사의 남기철 대표는 자폐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신 의원에게 전달했다. 1만명이 서명한 청원서 속에는 장애인을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는 요건을 5명으로 줄이고 최저임금 완화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직업재활시설 요건 완화를 비롯해, 직계가족 활동보조인 등록 가능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