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지위 막론 발본색원"
"버닝썬 유착 지위 막론 발본색원"
  • 김은희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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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출석
'뒷북수사' 비판에 전방위 수사 천명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버닝썬 사건은)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유착 의혹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여야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채익·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요청에 따라 민 경찰청장은 '버닝썬사태'에 대한 수사계획을 밝혔지만 오히려 여야의원들은 경찰 수사능력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냈다.

한국당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버닝썬 사태에서 일부 경찰들이 범죄집단과 밀착해 범죄를 은닉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된 것"이라며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수사로 밝혀진 것은 없다. 공익제보자의 제보, 언론 취재 등으로 대부분 밝혀지고 경찰은 뒷북 수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원들은 민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독립'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처음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째다. 단순 폭행에서 시작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영화에 나오는 종합판 비리사건이 됐다. 경찰이 계속 뒷북 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계속 조사 예정이라고만 한다. 자치경찰제 하고 검경수사권 분리해서 새로운 경찰이 되겠다는 게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도 "사실상 이번 사건은 경찰이 경찰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언론에서 나온 만큼만 수사하고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해야 할 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나 수사권 독립 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민 경찰청장은 "여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경찰은 늘 압수수색 단계에서 막혀 제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경찰이 늘 우회적으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또 지금 경찰수사 문제의 원인으로는 견제와 균형이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측면도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경찰은 책임지고 수사를 하고 검찰은 이를 점검하면서 상호 크로스체크를 통해 잘못된 것이 묻히지 않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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