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평화마라톤 축소 등 사업 수정 불가피
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하노이 담판'이 28일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됐다. 이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의 시계는 '현재'에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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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남북교류의 요충지인 경기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는 대북제재 완화에 발맞춰 준비한 남북 교류 정책들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는 그동안 남북평화교류협력 사업에 도비(18억2000만원)와 남북교류협력기금(108억6000만원) 등 총 126억2000만원을 투입해 34개 사업을 준비해왔다.
남북예술단 교류공연 사업, 남북전통음식 교류대전, 개성한옥마을 보존사업, 고려역사 박물관·경기도 박물관 교류전, 농림복합형 시범마을(스마트팜) 운영, 북한지역 적합 농업기술 보급 종합 시범마을,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 양묘 사업, 가축 전염병(AI, 구제역 등) 예방사업 등이다.
또 대북지원 국제회의,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남북공동 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명 토론회, (가칭)평화콘서트, DMZ 세계생태평화축제도 있다.
하지만 이번 양 정상의 합의 결렬로 당장 코앞에 다가온 사업들부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도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4·27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평화마라톤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마라톤 특성상 대규모 인원이 북한 개성으로 넘어가고 공연도 준비하고 있어 대북제재 대상인 인력과 장비가 투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이후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하는 사례라는 기대감은 장미빛에 그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마라톤을 위한 시설과 장비, 중계, 그리고 공연을 위한 시설 등을 위해 인력과 장비가 필요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나오길 희망했다"면서 "이번 회담 결렬로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상징성이 쇠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옥류관 분점 유치도 장기화된다.
남북간 기업 교류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 시장 개척도 난항이 예상된다. 도는 북측과 개성공단에만 머물렀던 도내 기업 진출을 북한 경제특구내로 확대하자는 논의를 해 왔다. 도내 기업인과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기업인이 남포·해주공단 등을 둘러보는 계획을 세웠다.
도는 대북제재 완화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가자는 것과 물밑 작업을 통해 기반을 닦아놓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남북 지자체간 교류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외적인 상황으로 추진이 어렵지만 대화가 급진전을 이룬다면 바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도내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비유를 하면 달리기 출발선상에 있는 선수가 출발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 남북교류민간단체,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포괄적 면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안보리 '1718위원회'소속 위원들에게 요청서를 보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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