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인천시의회 내무위 재정진단소위원회가 인천시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재정운영의 효율성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운용실태 진단한 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시의회 재정진단소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3개월동안 시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진단결과 재정자립도는 86.1%로 7대 광역시중 평균치를 보인데 반해 투자비 비율은 63.6%로 광역시중 최하위를 기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그런데 이같이 인천시의 투자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니 걱정케 한다. 지자체가 주민의 숙원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재정면에서의 자주성 확보가 중요하다. 때문에 세원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확보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재정자립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IMF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상비증가로 사업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다. 실제로 시의 일반회계 재원조달의 원천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4.47%와 12.6%가 줄어드는등 감소세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세출부문의 투자적 경비는 지난해 5천7백억원에서 올해 5천억원으로 낮아졌으나 경상비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때문에 인천시가 재정압박으로 부터 여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조직감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지금 지자체가 처해있는 여건은 한마디로 열악하다. 따라서 인천시는 경직성경비의 감축과 부족한 재원규모를 예측해 합리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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